Performance Evaluation of Korean Privatization Program and New Policy Directions (Written in Korean)

1994년도 민영화 정책은 효율성과 투명성의 두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방침이 뚜렷이 강조되었고, 공기업 인수기업 선정과정에서 정부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 방법이 선호되었다. 그러나 주무부처의 산하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소극성과 경쟁입찰 과정에서 부각된 재벌의 경제력집중 심화 우려로 인하여 1994년도 민영화 추진실적은 부진하였고 향후 민영화 추진과정도 불투명하다. 현행 주무부처 위주의 민영화 추진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 매각가격 및 매각절차 등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독립된 민영화 추진위원회가 설립·운영되어야 부처 이기주의와 반민영화집단의 비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심사하여 경영권 이양 대상 유자격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추진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당초의 계획대로 경쟁입찰방법에 의한 민영화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