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th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on the Efficiency of the Korean Public Enterprises (Written in Korean)

우리나라 공기업경영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1984년 25개 정부투자기관에 도입한 책임경영제도와 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출원가율 개선정도에 관한 계량분석과 경영개선 전반에 관한 설문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9%가 정부투자기관 최고경영진의 경영개선 의지가 과거보다 새로워졌거나 아주 참신해졌다고 응답하였고 사장 이외 일반직원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의식구조 변화에 있어서도 전체 응답자의 72%가 어느 정도 변하였거나 크게 변하였다고 응답하는 등 경영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를 겪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새로운 공기업정책의 경영개선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 등 25개정부투자기관의 1984~86년간 원가절감액은 단순평균치 기준으로는 1조 1,281억원으로 추정되었으나 신뢰구간 등을 고려한 순원가절감액은 2,98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불만 잔존 및 경영계획의 실효성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관련 정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책임경영제도 운영이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