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act of Backing for Money on Inflation: An Implication on the Central Bank's Discount Policy in Korea (Written in Korean)

전통적인 통화론자의 화폐수량설에 의하면 통화량만이 인플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고는 인플레가 통화의 공급경로, 즉 중앙은행의 발권대상자산의 구성상의 차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에 대한 역사적·이론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41개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인플레가 총통화증가율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발권대상자산의 구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국공채 등 정부부문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본원통화는 진성어음재할인 등 민간부문에 대한 본원통화공급에 비해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문에 대한 통화공급은 미래의 재정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정부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환수가 확실한 민간부문의 단기우량증권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통화와는 달리 인플레기대심리를 유발시킨다. 위의 실증분석결과는 향후 물가안정을 위해서 한국은행의 대 예금은행 대출금이 현행의 재정자금적 성격의 자금위주에서 진성어음재할인 등 순수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