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ons We Can Learn from the Health Insurance System of Germany and Japan (Written in Korean)

본고의 목적은 서독·일본 양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비교·검토하여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서독은 제도내용이 효율성 보다는 형평성에, 일본은 비용효과 측면에 치중함으로써 서독에서는 의료비 증가로 비용억제가, 이론에서는 급여의 형평문제가 중심과제로 되어있다. 이들 양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제도의 개선에 유용한 일련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프로그램간 부담과 급여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정부의 보조금지원은 목표인구를 대상으로 규모를 최소화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단위조합의 지속적인 광역화 추진과 조합운영에 자율적인 기능을 부여해 나가는 한편 지역보험 보험료부과기준의 단순화 및 형평제고를 위해 자력조사를 조기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후송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시켜 나가면서 고소득계층에 대하여는 강제적용보다 임의적용으로 전환하여 민간보험시장의 개발을 꾀하고, 소득 있는 피부양자를 선별하여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