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uses of the Korean Business Cycle: Structural Model Approach (Written in Korean)

본고는 벡터자기회귀모형(VAR)에 비하여 작성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경제구조의 파악이 용이하고 경제체계내에 주어진 충격의 해석이 분명한 연립방정식 구조모형을 사용하여 경기순환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새로 작성된 경기순환모형은 거시경제 분기모형으로서 추정기간은 1972년부터 1992년까지 21년으로 통계청 기준의 제1순환기부터 제5순환기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경기순환의 원인분석을 위해서 가상적 시뮬레이션(counter factual simulat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고는 향후 경기순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음의 몇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건설투자는 경기변동의 진폭을 확대시켜 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 및 경기진정을 위한 정책변수로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가 경기변동을 감지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경기변동의 체감 직후 건설투자를 통해서 경기부양 혹은 경기진정을 이루고자 하더라도 정책수립부터 정책효과의 가시화에까지 이르는 시차로 인하여 건설투자가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경기순행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통화가 생산 및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충관계(trade-off)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신용 등 통화변수를 경기조절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책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외도매물가, 원유도입가격 및 국제상품가격 등 해외물가변수의 변동은 GNP는 물론이고 큰 폭의 물가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외부문의 충격에 따른 경기변동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유가자유화를 통한 유류가격안정 및 원유비축수준의 제고, 해외원자재 수입선의 다변화 등을 통하여 해외물가충격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