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s Participation in Investment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History,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s (Written in Korean)

본 연구는 겸업은행과 전업은행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 중에서 충분히 취급되지 못한 문제라 볼 수 있는 은행의 산업자본참여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이론적인 모형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겸업은행제도, 특히 그 제도의 핵심인 은행의 산업에 대한 자본참여는 산업자금조달을 용이하게 만듦으로써 일찍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에 비해 후진국이었던 독일이나 일본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금융혁명이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은행의 대출시장과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잘 발달된 자본시장이 있기 전까지는 은행에 의한 산업기업의 주식보유가 은행의 이익을 기업의 이익과 동일시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및 성장을 높인다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모형의 이러한 효과는 자본시장이 발달하여 대출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자금조달에 무차별하게 되면 소멸된다. 한편 은행의 산업기업주식보유와 반대로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는데, 본 모형에 따르면 이는 기업의 투자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자본시장의 발달이 비교적 뒤떨어졌다고 판단되는 대륙형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은행의 기업주식보유는 성장에 정의 효과를 주는 반면, 영미금융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이러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결론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