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tegy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Jobs

최근 들어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부족 문제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다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제언을 목표로 출발한 이 연구의 의의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일자리 선진화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선진국과의 비교·분석 등을 토대로 일자리 선진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했으며, 그 방향에 따라 9개 영역에 걸쳐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제안된 내용들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과 집행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주요 내용 - 일자리 선진화의 내용과 방향 - 규제철폐와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선진국의 청년 및 중장년 해외진출 정책 분석 - 단시간 근로를 통한 일자리 활성화의 조건 -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고용·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업내 노사관계의 혁신 - 사회·공공서비스의 제공과 일자리 창출 - 금융산업의 일자리 창출 - 문화산업 일자리 선진화 방안In these days, job creation is becoming a pending agenda at a national level. In this situation, this research suggested contents and directions for national strategies for job creation, and this intended to find some solutions that was very specific and practical for job creation. We assumed that the core principle of national stratagies for job creation is to make high quality jobs much more. Through the comparison with developed countries, we explored what jobs could be created, especially high quality job, then how we could make more jobs in that fiel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more practical alternative. This research suggested practical policy alternative plans around 9 field for job creation. At first, in this research, creating job through regulation abolition and foreign capital flow was analyzed. It was suggested that propulsion of regulation effect analysis, sustainable propulsion of economic freedom zone, creation of high quality job, and increasing support for foreign enterprise for investigation. Second, this research discussed about overseas employment expansion of youths and the elderly. Through the analysis of existing policy and developed countries' example, we came to know that it's very effective to make more volunteer group and cooperation team in case of need at the level of youths. Then for the elderly, at first, it's important to procure professional group and then connect them with developing countries' demand. Third, we suggested short-time job revitalization methods for promoting participation of women's labor market. There were effectiveness guarantee of proportional protection and discrimination prevention, expanding investment for care center for children, improvement of temporary leave for child care, introduction short-time work system, offering some incentives to companies, which introduced 'short-time work system for regular job', operation of flexible work time system in the social-service field, and attempting to job sharing of regular full-time employee through work time reduction. Fourth, to make more jobs in the level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t's needed to make good quality commencement of enterprise, to strengthen competitive power of existing enterprise, to ease miss-match in demand and supply for manpower, and to reexamine support standard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Fifth, this research pointed out that if we had wanted to be revitalized in technical commencement of enterprise for job creation, it could be ways to amplify infrastructure such as networks and information service for the founder, to enlarge spin-off support system in university or research institute, to build incentive system for the individual founder, and to make a consulting system for technical commencement of enterprise, etc. Sixth, to make more job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re was a need to make a renov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more specifically, it's needed to share management information and to revitalize commo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o convert into ability development-friendly wage system, and to promote common business of both labor and management for employment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Seventh, this research described the augmentation need of social-public service and speciality of social-pubic sector job. In relation to social-public service delivery, we researched the possibility and limit of job creation in this field. Eighth, to create jobs in the financial industry, we suggested improvement of regulation, construction of world-class security infra, building up the foundation for global players, revitaliz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financial human resource and, supply with high and mid-level manpower in the money market. Finally, we pointed out development of initiative and enterpriser competency, fostering cultural industry professional enterprise, and promotion of technical competency of cultural contents. Then, we described what were practical policy alternative plans.목 차 요 약 제1장 총론: 일자리 창출의 뉴 패러다임, 일자리 선진화 제1절 선진고용시스템의 두 경로와 유연안정성 1 제2절 일자리 선진화의 내용과 방향 7 1. 청년과 여성에게 맞는 일자리의 창출 8 2.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한 산업 분야 11 3. 중소기업과 기술창업이 중요 13 4. 노동 수요 견인 정책 모색 15 제3절 보고서의 구성 19 제2장 규제철폐와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제1절 외국인직접투자의 필요성 23 제2절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6 1. 국제동향 26 2.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29 제3절 외국인직접투자와 일자리 32 1. 국제비교분석 32 2. 매출, 고용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 36 3. 외국인투자 유치의 장애물 - 과도한 규제 37 제4절 해외사례 40 1. 아일랜드: 켈트의 호랑이와 외자유치 40 2. 일본: 고이즈미 수상의 규제철폐 44 3. 영국: 대처 수상의 노동개혁 46 제5절 정책과제 49 1. 규제영향 분석 49 2. 경제자유구역의 지속 추진 51 3.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 지원 확대 54 제3장 청년 및 중장년층의 해외인력진출 확대 제1절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정책 분석 58 1. 해외인력진출의 의미 및 방향 58 2. 해외인력진출 현황 및 계획 59 3. 청년 및 중장년층 인력의 해외진출 문제점 65 제2절 선진국의 청년 및 중장년 해외진출 정책 분석 67 1. 해외인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7 2. 해외인력 이동 실태 67 3. 주요 선진국의 해외진출 지원 71 4. 시사점 81 제3절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83 1.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초기조건 83 2. 청년층의 해외진출 지원 방향 84 3. 중장년층의 해외진출 지원방향 85 제4장 단시간 근로와 일자리 활성화 제1절 단시간 근로 현황과 특징 89 1. 단시간 근로의 정의와 경제적 기능 89 2. 단시간 근로의 현황과 주요 특징 94 제2절 네덜란드와 일본의 단시간 근로 사례 101 1. 네덜란드의 ‘단시간 경제(part-time economy)’ 101 2. 일본의 단시간 근로자 균등대우 원칙 107 제3절 단시간 근로를 통한 일자리 활성화의 조건 111 1. 단시간 근로를 통한 기혼여성과 고령자 취업 제고 방안 111 2. 서비스업 고용형태 다양화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114 제5장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1절 일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 117 제2절 중소기업 일자리의 현황과 문제점 119 제3절 일자리 부족 및 열악의 원인 123 1. 창업의 질 악화 123 2. 한계기업의 증대 126 3.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127 4. 중소기업의 성장 기피 128 제4절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방안 129 1. 양질의 창업 활성화 130 2. 기존 기업의 경쟁력 강화 132 3.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완화 134 4. 중소기업 지원기준 재검토 136 제5절 맺음말 137 제6장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제1절 일자리 창출과 선진화에 있어 기술창업의 중요성 139 제2절 기술창업의 실태 141 제3절 선진국의 기술창업 지원정책 144 1. 기술창업 자금지원 144 2. 기술창업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분야 145 3. 경영 컨설팅 지원 146 4. 대학 및 연구기관의 창업 지원 제도 147 제4절 국내 기술창업 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한계 148 제5절 기술창업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151 1. 신정부의 기술창업 활성화 정책 151 2. 향후의 기술창업 활성화 정책 방향 제언 155 제7장 고용ㆍ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업내 노사관계의 혁신 제1절 기업내 노사관계 혁신의 필요성 159 제2절 노사관계의 실태와 문제점 161 1. 노사관계의 실태 161 2. ‘1987년 노동체제’의 부정적 유산 163 제3절 기업내 노사관계 혁신의 제약 요인 168 제4절 기업내 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172 1. 경영정보의 노사공유 및 노사공동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활성화 172 2. 능력개발 친화적 임금체계로의 전환 173 3. 고용ㆍ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노사공동 사업의 추진 175 4. 고성과 작업시스템 구축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176 제8장 사회ㆍ공공서비스의 제공과 일자리 창출 제1절 사회ㆍ공공서비스 증가의 필요성 179 1.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복지서비스 수요의 증가 179 2. 경제 성장 둔화와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 감소 181 제2절 사회ㆍ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의 특성 183 1. 사회서비스 부문의 개념과 특성 183 2. 사회ㆍ공공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사회적 기업의 탄생과 발전 184 제3절 사회ㆍ공공서비스 일자리의 현황 185 1.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과 사회 공공서비스 185 2.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대와 바우처 사업 187 3.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190 제4절 사회ㆍ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증가와 사회적 기업의 역할 191 1. 사회ㆍ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와 전달체계 191 2. 사회적 기업의 특성 및 공공ㆍ사회서비스 전달에서의 장점 193 제5절 사회ㆍ공공서비스 일자리와 정부의 민간 위탁 199 1.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방식의 종류와 특성 199 2. 정부의 민간 위탁 및 조달사업자 선정에 윤리적 기준 마련 202 제9장 금융산업의 일자리 창출 제1절 금융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206 1. 금융산업의 고용 및 생산성 206 2. 금융산업의 문제 및 낙후성 209 제2절 영국 금융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략 213 1. 영국 금융산업의 현황 213 2. 영국의 금융산업 발전 전략 215 제3절 금융산업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 방안 222 1. 금융산업의 전략산업화 222 2.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224 제10장 문화산업 일자리 선진화 방안 제1절 일자리 선진화에서 문화산업의 의의 229 제2절 문화산업의 현황과 전망 230 1. 해외 시장 전반 230 2. 국내 시장 232 제3절 문화산업 일자리의 현황과 전망 233 1. 문화산업 일자리 현황 233 2. 문화산업 일자리 전망 236 3. 해외 문화산업 일자리 전망 238 4. 문화산업 일자리의 질적 현황 -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240 제4절 문화산업의 일자리 선진화 전략 244 1. 문화산업 활성화 관련 정책 현황 244 2. 문화산업 일자리 선진화 기본 방향 246 3. 세부 실천방안 1: 창의성과 기업가 역량의 함양 248 4. 세부 실천방안 2: 문화산업의 전문 기업 육성 251 5. 세부 실천방안 3: 문화콘텐츠 기술역량의 제고 253 SUMMARY 255 259 참고문헌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