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이슈] 노동정책과 세계은행(World Bank) :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효율적 노동시장정책을 개도국에 제시

세계은행은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세계최대의 개발지원기관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으로 불리기도 하는 데, 정확히는 다섯 기관(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국제투자보증기구,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이 세계은행그룹을 이루고 있으며, IBRD가 이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 세계은행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가? ○ 세계은행은 우리나라 노동행정과 어떻게 협력해 왔는가? - 경제개발 시기; 교육차관을 사용한 직업훈련원의 건립 - 외환위기 시; 구조조정 융자금을 재원으로 한 실업대책 시행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와 협의 - 수혜국에서 재원공여국으로 ○ 국제개발금융기구인 세계은행이 사회보호 및 노동 담당부서를 두고 있는 이유는? ○ 세계은행과의 협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에 어떤 도움이 되며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 노동분야 개도국 지원사업의 체계적 시행과 효율성 제고 - 세계경제 통합과 FTA 협상에 따른 노동시장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 남북경제협력사업과 통일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세계은행의 지원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