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43호-[오피니언]수도권 규제 완화와 사회비용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이라는 화두 아래 그동안 기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고질적 규제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혁파하려는 의욕적인 노력을 보여 왔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수 확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 의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성원의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정책혼선은 국민에게 혼란과 불안을 넘어 실망감까지 안겨주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경솔한 재검토 논의와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대표적 사례이다. 장기적인 국가 공간정책을 충분한 사전검토와 대비책 없이 중단 또는 완화한다면 심각한 국가적 피해와 사회비용의 발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 이후 생략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