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Maritime Interdiction of Illcit Transportation of WMD in International Law

대량살상무기 운송을 이유로 외국선박에 대해 해양차단을 실행할 경우, 이것이 영해 내 무해통항권을 침해할 수 있고, 공해에서의 자유항행의 원칙 및 기국주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량살상무기의 해양차단에 관한 국제법 위반 논란에 대해 영해 및 공해로 나누어 각각의 해역에서 대량살상무기 해양차단이 국제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의 해양차단에 대한 국가관행이 국제관습법으로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대량살상무기 확산 실태와 해상운송 사례 제1절 대량살상무기의 정의 및 확산 실태 제2절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 사례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해양차단 제4절 소결 제3장 영해 내 대량살상무기 해양차단의 국제법적 근거 제1절 무해통항과 PSI의 양립성 제2절 개정 SUA 협약에 따른 영해 내 해양차단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해양차단 제4절 소결 제4장 공해상 대량살상무기 해양차단의 국제법적 근거 제1절 공해자유의 원칙과 PSI 제2절 양자승선협정과 공해상 해양차단 제3절 개정 SUA 협약과 공해상 해양차단 제4절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해양차단 제5절 소결 제5장 대량살상무기 해양차단권의 국제관습법화에 대한 분석 제1절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대한 국제법의 한계 제2절 현대 국제관습법의 성립요소 제3절 영해 내 해양차단권의 국제관습법으로의 성립 여부 제4절 공해상 해양차단권의 국제관습법으로의 성립 여부 제6장 결론 參考文獻 Abstrac